대우조선해양 을지로 다동 사옥. /사진=머니위크 DB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조선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는 EU와 일본 등의 제의로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WTO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일본이 지적한 것은 지난달 말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다.

OECD WP6는 이 안건을 내년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 때 더 다루기로 했으며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기 회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때까지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다음 회의인 6개월 후에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WTO 제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 등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소에 이르더라도 우리 측이 패소할 확률은 낮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