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장관 "주택공급 적정해야 하나 인위적 조절은 않겠다"

다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날 강 장관과 자리를 함께한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과 연기금 임월들 역시 최근 공급된 주택 물량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경기 회복 기조에 맞춰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주택 건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조찬회 당시 "최근 주택 인허가 급증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그의 발언과 전면으로 대치된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공급과잉의 위험성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들에 정부의 대표 주거안정대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 규제와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기에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강 장관은 뉴스테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다"면서 "내달 예정된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