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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4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 자리에서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 대출 자체를 아예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심사 기준을 담보 평가에서 상환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과 잔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강 장관은 "주택경기가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를 줄이되 전반적인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할 대책 등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문제, 대외금융시장 환경 등과 맞물려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을 당분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공급과잉이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 장관은 "공급과잉은 2017년 이후 문제고 내년 1·4분기까지 큰 급등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업계도 거시경제, 가계부채 등에 맞춰 공급과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의지를 갖췄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주택경기 회복 사이클과 비교해 현재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며 "앞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전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시장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통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관련 통계가 마련돼야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것.
한편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제안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강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반작용도 있어 도입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