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9
0.3
 |
국토교통부가 현재 허가제인 화물차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5일 물류·유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난달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업계와 함께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본안은 이달 말 발표되며, 최종안은 10월에 발표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크게 3개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택배업계와 배달서비스를 해주는 쿠팡 등 유통업계, 개인용달업계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물류업계가 오랜 시간 증차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란 게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신규발급을 제한해 화물차 운송단가를 유지하려 했다. 문제는 택배차도 화물차로 분류되며 대수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온라인쇼핑몰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물류업계에선 한정된 배달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물류터미널을 대형화·전산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화물차를 늘릴 수 있도록 열쇠를 쥔 정부에 요구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쿠팡처럼 틈새를 파고든 업체가 생겨났다. 물류업계로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직접 물건을 산 뒤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쓰는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1일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을 고소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쿠팡은 “문제될 것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용달업계라는 지적도 있다.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 번호판 양도양수가 허용돼 2004년부터 꾸준히 치솟아 최근엔 가격이 300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용달업계 관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화물운송 영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뒤통수를 맞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 “보완책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통해 ‘진입제도’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6월말 기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개선방안에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택배용 소형화물차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검토도 포함된다”면서 “여러 대안별로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