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법, 인터넷산업 위축시킬 수 있어”

인터넷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IT산업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성급한 시장획정과 뉴노멀법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시장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인호 네이버 리더, 김명수 카카오 팀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상엽 연세대 교수 등 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인터넷시장은 선을 긋기 어려워 시장획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시장은 그 특성상 선을 긋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시장을 획정해 경쟁상황을 평가·규제하겠다는 뉴노멀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인호 네이버 리더도 이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과거 포털의 전유물이었던 검색이 오늘날 대부분의 IT분야에 도입됐음을 예로 들었다. 강 리더는 “오늘날 검색은 검색엔진이라는 틀에서 벗어났다.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다”며 “검색의 본질은 연결이다. 궁금할 때 답을 찾아주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수 카카오 팀장은 “IT업계는 매년 키워드가 달라질 정도로 다이나믹한 시장이라 일부 규제는 산업계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뉴노멀법은)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인 만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교수는 뉴노멀법이 국내 인터넷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역차별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는데 현재 규제를 살펴보면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진 않더라도 역차별 규제를 펼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