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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의 과반은 작년에 비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0%가 작년에 비해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였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에 머물렀다.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44.6%)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2.2% ▲3~6% 미만 인상 시 11.6%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5.6% ▲3~6%미만 인상 시 16.0%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주2)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8%)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7.0%)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4%) 순이었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은 이미 한계 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2.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을 지목했다.
한경협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본 결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지급여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