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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올해 산업부 8개 사업예산 1328억원+α 등 정부재정 ▲투입 확대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창업입지와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업단지 내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를 지난해 594개에서 2022년 11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기업 등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국가산단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단 입주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기관이 산단 내 휴·폐업 공장·부지 매입 후 정부·민간 매칭을 통해 리모델링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주변시세의 70%가량으로 저렴하게 임대공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대학-연구소 연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을 검토,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해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도 지원한다. 먼저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벤처·창업기업을 집적하고 일하기 좋은 근로·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문화·편의시설 등도 복합 설치하여 미니 서울디지털산단을 조성한다.
산학연간 ‘제품기획-연구개발(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간 인력 양성과 취업이 상호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도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지난해 2550개에서 2022년 1만3000개로 늘린다.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올해에만 총 782억원이 투입된다.
젊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로·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향상 등 편리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카지노·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PC방·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로이 허용하는 형태다.
개발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부담제도를 합리화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시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단 특성과 지역수요조사를 통해 범부처 산단 지원사업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등을 통해 올해 민간투자를 2조4000억원 이상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