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후폭풍 조기진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진화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 운영 실정 등을 감안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키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 한수원 노조가 조기 폐쇄결정에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을 따진 기간이 2015년 1월 부터 3년 간인데 작년 5월부터 '정비·보수' 명목으로 원전을 계속 세워놓은 뒤 '가동중단 기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비용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해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구조물 점검 중 원자로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개선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를 위해 장기간 발전 정지 중이었다"면서"가동 중단 이전 인 2016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 2회, 경주 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회의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수원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할 정확한 보전 금액 조차 계산하지 않은 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4기) 사업종결에 따른 보전금액을 아직 산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전 대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계약사와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확정, 토지 등 자산의 처분, 비용보전 대상에 관한 법률적 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의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인 이유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의 부채는 지난 3월말 29조8153억원으로 1년 만에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106.2%에서 116.7%로 높아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약 2조 7000억원의 충당 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정책 영향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경주시 감포읍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월성 1호기 인접 양남면 5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15일 한수원 본사 앞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고선 일방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