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 안팎으로 올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집값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는다.



종부세의 경우 앞서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치권은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 0.1~0.5%포인트 인상한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추가세율 인상여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실화 속도, 과표 6억원 이하 세율 인상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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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도 주요쟁점이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부산 등지인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조건은 종전주택 처분 '3년 내'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