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9600억… 8600억 지방채 발행해 충당

올해 서울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원. /사진=김창성 기자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으로 약 1조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을 9600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이 중 86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공원별 배정예산은 자치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다. 도시공원 조성은 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녹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열섬 현상, 초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사업비 확보 문제로 매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사상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토지보상비 소요금액이 실 보상가 기준으로 약 12조9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서다.

지존 측은 “당장 도심권에 1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2020년 일몰이후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