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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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가토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정평가사업계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4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고가토지의 공시가격을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것이고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과정에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시세 상승률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고가부동산의 세금탈루 등을 찾아내 형평성을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 검토 후 다음달 13일 최종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일은 이달 25일, 공동주택 공시일은 4월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