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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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설계사,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보험사 고심이 깊어진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월 17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약으로 추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주름은 깊어진다. 전속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히려 거액의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40만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이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만 먼저 의무 도입해도 월 173억7000만원을 보험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험사들은 수년 전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노조설립 등의 이슈가 나올 때부터 유지비용 증가와 설계사 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IFRS17 도입을 앞두고 달라진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또 하나의 날벼락이다.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마냥 반기지 못한다. 보험사들이 설계사 운영비용 증가로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4대 보험 가입으로 많게는 15만명 이상의 설계사 조직 인력감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이는 설계사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익과 손해를 아직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개별위촉계약를 맺어 비교적 해촉이 자유롭다"며 "보험사가 굳이 거액의 고용보험료를 내가며 이들을 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