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오를까… 김현미, 오늘(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연다. 사진은 서울 성북동의 한 고급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되는 가운데 직적 관련 내용 브리핑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시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에 쓰인다.


김 장관은 이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 최소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이나 가격이 크게 오른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조정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일각에선 ‘세금 폭탄’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공시가를 점진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까지 세금을 덜 낸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최근 한 여론조사(지난 22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찬성 의견(47%)이 반대 의견(33.2%)을 크게 앞섰다.

이날 발표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 20%대로 점쳐진다.

한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 확정했고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이밖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공시가와 함께 4월에 공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