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13조원,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 사업이 11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