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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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에 전격 합의하고 31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찬반에 따른 노노갈등도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겨두게 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체결되는 자동차사업 투자협약은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산업에서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광주형 일자리 본격 출항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다른 여러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남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투자협약 내용은?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한,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관련 마지막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약이 무산된 이후, 이용섭 시장이 직접 투자협상단장을 맡아 노동계, 현대자동차에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2급)과 노동협력관(4급)을 신설하는 등 시 노동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독려하고, 중앙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전국적 관심과 성원이 모아졌다.

◆투자협약 체결의 의미와 기대효과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모델이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기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하면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은?


앞으로 광주시는 2019년 상반기 신설 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타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다른 투자자 유치 완료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의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 부지매입, 공장 착공 및 준공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노갈등' 풀어야 할 숙제


우여골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호가 첫 출발을 알렸지만 노노갈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국노총은 31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식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서 성과를 만들어 낸 광주시 노사민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노동적폐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주시는 노동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채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이며, 정경유착이자 청산돼야 할 노동적폐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