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30분 기준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에 13만명이 넘게 참여한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3일 오후 3시30분 기준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에 13만명이 넘게 참여한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안접속(https) 차단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8만명 이상 참여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불법 해외사이트로 지정한 895곳을 차단한 후 거센 후폭풍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기술에 대해 ‘패킷 감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3만1079명이 참여했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3만5160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하루만에 10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청원자는 https 차단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감청 및 감시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우회방법도 다양해 세금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방통위 요청에 따라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SNI 기술이 URL·DNS 차단방식과 달리 패킷을 열어 서버전체를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차단할 경우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패킷 감청 형태가 될 수 있어 자칫 검열 및 통제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SNI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 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불법사이트 접속 인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페이지가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 검색창에 ‘http’나 ‘https’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 청원이 검색되지 않아 부정여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