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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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이어 독일도 화웨이의 5G장비 사용을 정책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정부가 화웨이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설치 참여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법을 수정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타깃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뵈른 그륀벨더 독일 연방내무부 대변인은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잠재 위험들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5G 장비에서 한 업체만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파이낸스타임스도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해도 위험 완화 방안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도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국가 기밀이 중국정부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동맹국들은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5G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지정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정보노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이 뉴질랜드에 대해 중국인 관광 금지, 무역 보복 등 다양한 조치를 시사했고 동유럽 국가의 경우 큰손 투자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영국 국방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왕립연합서비스인스티튜트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래 5G이동통신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순진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