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사진=로이터
지난 3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사진=로이터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회는 정책자문기구격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협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고 전인대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양회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타격 최소화를 위한 경기 부양 및 대외 개방 촉진책 발표 등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이 다수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경기 부양강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6.5%에서 6.0~6.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제시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프라 투자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추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또한 외자투자법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상투자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강제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에 대한 투자영역 개방 등이 포함된다. 이르면 이번 양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양회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조기 확대된 지방정부 채권발행 한도를 비롯해 자동차·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움직임 등 이미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양회 정책 기대감이 낮아진 것과 관련해)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중국 역시 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며 "시장의 관심은 미·중 무역협상에 쏠리며 이번 양회에 대한 무게감과 기대감은 더욱 떨어진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