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남북경협 속도… 교류협력 비전 마련

국토부가 남북경협 방안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비전을 마련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이 중 남북경협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부문별 협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안 불발로 속도 조절이 필요해졌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우리 경제 성장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사업단지’(가칭)를 조성, 창업과 기업 경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는 한편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해 안에 3곳 안팎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또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 방식 적용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필수 서비스를 생활권 내에 두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을 복합적으로 두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곳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