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3년차 2기내각이 들어서고 내년 총선이 시행되면서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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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일부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확산돼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택담보대출한도(LTV) 규제 때문에 신규 분양아파트에 무주택자 대신 현금자산이 많은 부자들만 몰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상황과 정책 책임자 교체가 맞물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상황은 안정보다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상태라 보유세를 높인 대신 거래세를 낮추거나 생애 최초 LTV와 대출완화 연소득기준 7000만원 등을 높여주는 방법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특히 대출규제는 다주택자 집주인이 타깃인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보증금 반환대출만은 허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