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큰 그림은 ‘미세먼지 저감·노후 SOC 체계적 관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생활 SOC 개선 등을 내년 예산 편성의 초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오래된 국가기반시설을 보수하고 화학 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담보할 사업에도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 늘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재정의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이며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에의 지원을 통해 포용·참여 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가치란 안전, 인권 증진, 사회 통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뜻한다.

우선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


오염물질 배출의 감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해 발전·산업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공동 원인 연구, 예보 등을 통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도로,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점검과 개선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이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아닌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