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저층 주거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내 한 저층 주거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 등이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남성 중심의 공사감독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