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혼선 사라질까… 정부-지자체 ‘정보일원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 /사진=뉴시스 DB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일원화돼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제공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했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돼서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개선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