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부사장 “구글세 도입하면 경제성장 저하될 것”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무소. /사진=로이터

전세계 각국이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당사자인 구글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올렸다. 바티아 부사장은 이 글을 통해 구글세가 도입된다면 투자움직임이 둔화되고 통신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세 도입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구글은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간 구글은 ‘유한회사는 회계감사에서 제외된다’는 법을 악용해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구글의 글로벌 세율은 23%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맞먹는다”며 “세금 대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된 미국에 내야한다. 나머지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돕는 사무실이 있는 전세계 50개국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국가에서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이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투자를 늦추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금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사장은 “주고 받는 방식은 균형잡힌 글로벌 세금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에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