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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광역 교통망 투자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GTX다. 우선 GTX-B노선의 예타를 신속히 진행,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C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위해 현장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구간 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 중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진접선’(4호선 연장), ‘별내선’(8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노선도 계속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반기 중 148개(3270억원 규모) 이상 착공하고 이중 46개(540억원) 이상 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사업은 연내 200개(3880억원) 안팎으로, 50곳(550억원) 내외로 준공한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생활 SOC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하반기 중 2조9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토지 개발, 노후 기반시설, 새만금 매립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총 11개 지구, 16조8000억원 규모인 국유재산 토지 개발 사업은 부산 원예시험장, 경기 의정부 교정시설, 강원 원주 군부지 등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연내 승인한다.
또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하반기 중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국비가 2조3000억원, 공공 및 민간 투자금액이 1조3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저수지 등 15종의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곳을 중점적으로 긴급 보수, 보강을 시행하고 일부 노후 시설은 조기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