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최저임금, '2000원 간극'을 좁혀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도중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 무산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보이콧을 선언했던 사용자위원측이 이달 3일 극적으로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이번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발목을 잡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한다는 노동계 입장과 중소기업·영세상인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삭감해야한다는 경영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의 격차는 2000원이다. 먼저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19.8% 오른 시간당 1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인 16.4%, 10.9%를 뛰어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4.2% 줄어든 시간당 8000원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경영계의 동결 주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상과 삭감을 놓고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도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며 일단 회의를 마쳤다.

노동계의 요구처럼 예년 인상률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상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속도조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사과했고 이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비롯한 보완대책 마련 등 속도조절 작업이 본격화됐다.

최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삭감 역시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삭감 요구 주장만으로도 이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IMF 등 경제위기가 드리운 상황에서도 삭감은커녕 동결 조차 이뤄진 전례가 없기 때문.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키는 공익위원들의 몫이 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5일로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10차 전원회의는 9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