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히 위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현재는 허위정보를 유포해도 사업자의 자율규제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방통위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마련되기까지 적극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공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면 좋을텐데 (법안이 없어) 방통위도 규제할 수 없다”며 “법안을 내놓의 의원들과 협조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는 각종 정보가 쏟아지면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518 내란 사건에 북한군이 배경에 있다는 콘텐츠가 유포됐는데 해당 콘텐츠는 법원에서 허위·조작 정보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율규제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율규제 협의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적인 검열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자율규제 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사업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