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집값 상승 근본 해법은 공공주택”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 상승에 대처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오스트리아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승 위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생산유발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비중)은 65%인데 빈 사람들은 임대와 자가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임대를 했지만 자기 집처럼 사는 거다. 임대법이 발달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빈과 서울의 공공주택 정책을 비교하며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이 7%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장은 ‘미국이나 선진국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고 각 자치주별로 너무 다르다. 우리가 닮아야 할 곳은 유럽사회다. 그걸 목표로 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은 오스트리아, 복지정책은 북유럽,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승 위원장은 민간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도로가 아파트단지를 만나면 휘어진다. 성처럼 떠있다. 그래서 아파트끼리 적대하고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임대분양끼리도 불가촉천민 대하듯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후진적이고 좋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아파트는 지난 시대 정부가 돈이 없을 때 민간에 특혜를 제공해 독려했던 방법이고 물건을 보지도 않고 하는 건(선분양) 지난 시대의 방법”이라며 “외국엔 선분양이 없다. (분양형식)바꾸게 되면 사람들 요구가 많아지니까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