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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문흥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 S DB. |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마침내 꺼내든 가운데 최근 2년간 주택시장을 달궈온 광주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1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큰 이견이 없는 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번 분양가 상상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 관련업계와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적용 지역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 6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 ㎡당 평균 분양가는 395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300만원에 비해 19.8%(59만5000원) 상승한 반면 최근 7개월간 광주지역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다.특히 올 상반기 전국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5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59% 상승한 가운데 광주는 1492만원으로 41.42% 오르며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분양한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원으로 역대 광주지역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신세계건설이 광주 서구 농성동에 공급한 ‘빌리브 트레비체’ 평균 분양가는 3.3㎡당 2367만원이다.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3.3㎡당 2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남구 봉선동에서 분양에 나선 ‘남양휴튼 엠브이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375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지난 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2189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3% 감소하는 등 주택 매매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며 아파트 청약시장은 후끈거렸다.
지난 2분기 광주지역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해 전국 평균 초기분양률 82.8%를 크게 웃돌았다.초기 분양률은 분양세대수 30가구 이상인 전국의 만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중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5월 말 기준 광주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대비 472만원이나 높아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이 대거 몰려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7월 HBSI전망치는 양호한 분양 흐름 속에 전월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96.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광주 지난6월과 7월 실적치는 기준선인 100을 2개월 연속 도달하면서 전망치 86.6,84.3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각종 주택 시장 선행 지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광주지역의 '이유없는 고 분양가'를 잡아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시도 HUG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결국 지난달 12일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 3곳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되기도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HUG는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의 분양가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턱없이 높아지는 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건설업계가 공급량을 줄이고 값싼 자재 시공 등 부작용도 상존해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