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강제하면 '세입자 보호' vs '임대료 상승'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빌린 사람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월세소득이 공개되는 집주인의 경우 세부담이 높아져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임대차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연말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시행은 2021년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 직거래를 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월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입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은 집주인이 과세 회피를 위해 세입자의 거래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 대학가, 강남 등의 집주인 우위시장은 집주인의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