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자립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력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관련 기술을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허 회피는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설계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