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첫 회의서 “가짜뉴스 규제해야” 주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다”며 “사무처는 이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법적권한과 의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허욱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는 방심위가 내용 심의를 하지만 방통위도 국민의 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미국은 허위조작정보를 딥페이크라고 부르며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의회에서 청문회도 했다. 여러 국가가 딥페이크 악용을 심각하게 본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로벌 대형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사업자가 이용자 권한,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원론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판별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원들은 허위조작뉴스 대책 마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