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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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자유시장경제를 앞세운 ‘민부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정책이 우리 기업을 파괴한 결과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잇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자한당은 이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문구다.

황 대표는 민부론이 경제문제의 특효약이라 규정했다. 그는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부론은 현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골자로 한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기조였던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 시대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며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