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68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68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6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도입했지만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금액은 1681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6년 34억원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792억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반환보증 신청 실적은 최근 5년간 51조5478억원에 달하며 규모도 증가 추세다.

보증실적은 지난 2015년 722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듬해 5조1716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커졌고 2017년 9조4931억원에서 2018년 19조467억원 순으로 다시 2배 이상 커졌다.

올해도 1~7개월 동안만 17조1242억원(8만7438건)으로 전년 연간(19조467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 실적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금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원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