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블페이 홈페이지
/사진=조블페이 홈페이지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대리업체를 통한 초과 우회결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를 운영하는 서민석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서민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대표는 대리결제업체의 과도한 홍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와 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 사업자가 개인방송의 선정·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클린인터넷협의체는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대리결제 플랫폼을 통해 하루 만에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돼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 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를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방통위가 현장 방문에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전 조블페이가 일방적 거부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무산됐다.


조블페이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인 만큼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다.

김성수 의원은 “1인미디어산업의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돼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