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SK뷰. /사진=김창성 기자
보라매 SK뷰. /사진=김창성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보라매 SK뷰, 헬리오시티, 아크로리버하임 순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 1~8월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서울 내 부정청약이 적발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 헬리오시티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를 이뤘다.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증가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