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북한에 끌려가선 안돼" 전문가들 잇단 조언

지난 7월30일 방한 당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오는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협상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상수 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 소장은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면서 중국을 통해 경제 발전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수 소장은 "체제 보장만 받으면 북한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부 선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제재보다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무기 철수 쪽으로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석탄과 석유 수출 경로에 반드시 합의해 불법적인 제재 회피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상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주도권을 주고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무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최종목표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이번 실무협상의) 최소한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검증과 국교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의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 협상 쪽으로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히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