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정훈 의원실
자료=김정훈 의원실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은행권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보면 2014년 78.4%, 2015년 71.3%, 2016년 67.3%, 2017년 76.7%, 2018년 80.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농협은행 55.9%, 부산은행 56.6% 순으로 보였다.


카드사는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02.4%, 2015년 64.3%, 2016년 70.1%, 2017년 74.2%, 2018년 7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B국민카드가 59.2%로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신한카드 61.1%, 롯데카드 66.9%, 비씨카드 81.1%, 우리카드 81.3%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72.6%, 2015년 69.2%, 2016년 80.9%, 2017년 85.2%, 2018년 81.7%로 드러났다. 특히 DGB생명보험이 지난 5년간 4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보험 54.8%, 교보생명보험 56.1%, 흥국생명보험 61.7%, AIA생명보험 62.6% 순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4년 81.9%, 2015년 92.8%, 2016년 75.6%, 2017년 83.0%, 2018년 82.8%였다.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손보사는 더케이손해보험이 49.6%로 드러났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56.9%, MG손해보험 58.6%, 흥국화재해상보험 61.9%, 코리안리재보험 62.4% 순이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해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방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 저하와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