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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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커지면서 이용량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정체를 보인다. 반면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81억원 대비 2922억원(41.3%)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으로 지급 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 추청 손실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헤저드가 보험업게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과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실소보험 차등화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