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들고 나온 이언주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권력예속을 심화하는 지극히 반개혁적이고 반동적 기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개혁이라 떠드는 것은 국민을 보통 바보로 취급하는 게 아닌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공수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검찰 등 사정기관과 사법부, 입법부 등 고위공직자만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곳으로 결국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공수처야말로 최고권력인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지배 하에 둠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기구"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독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번 '조국사태' 등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우기는 거짓말 정권"이라며 "거짓말을 진실이라 우기면서 온갖 친위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집단적 광기로 협박하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지독한 전체주의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검찰개혁이라고 거짓말하고, 구역질 나는 비리 의혹자를 개혁의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다"며 "경제를 망쳐놓고도 버젓이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인헌고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아이들에게도 전교조 같은 친위조직을 내세워 문 정권을 찬양하게 하고 특정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런 면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지만, 학교 등 민간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며 투쟁할 수 있었던 지난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문 정권이) 훨씬 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라며 "양심과 사상, 종교, 학문, 언론 예술,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각종 이권과 자리 심리적 압박 등으로 지극히 비열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1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기득권의 나태함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