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이틀 연속 반박 자료를 내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4일 국토부는 전날에 이어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고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이 948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지만 현실화율 43%는 합리적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 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고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양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