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9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지나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연일 정치권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타다 금지법을 가리켜 ‘붉은 깃발법’이라고 비난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0년대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영국의 마차 사업 이익을 위해 도심에서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법이다. 이 법은 대표적인 시대착오법으로 영국이 독일에 자동차 산업이 뒤처지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에게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은)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 않았나.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그 피해 사례가 있나”라며 “(개정안은)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이뤄진 졸속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이 한 행사에서 “타다로 인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 실장의 발언에 이 대표는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인가. 타다가 운행하고 난 뒤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전년대비 8% 증가했고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했을 때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상반기 진행된 택시업계와 카풀의 대타협 결과도 거론하며 택시업계와 정치권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카풀과 택시업계의 대타협 결과로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요금은 20% 올랐다”며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서비스가 좋아졌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