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게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단호한 부동산대책 필요’ 역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갖고 있고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부동산으로 자산격차가 고착화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를 줄이는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철저한 초과이익환수 ▲임대차와 관련한 권한 지자체 이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그는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임대차와 관련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