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총선 연기론 솔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노약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번 주 대면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에도 각 당의 예비후보들 상당수가 유권자들과 대면접촉이 아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총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총선 연기를 제안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도 총선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연기를 대통령과 선관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저는 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총선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총선 연기 주장 여론에 대해 “아직은 빠르다.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는데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치러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도 “50일 후까지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관위가 선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며 “선관위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