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쪽방촌.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비주택거주자의 이주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주거 상향 지원사업’ 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31일~2월15일까지 사업을 공모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이날 최종 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업 선정 지자체와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선도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 1대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는 현장에 동행해 희망 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면 이사와 입주 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 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