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강남3구·수원 등 보유세 폭탄?(종합)

재건축 추진단지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강남·서초가 20% 초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규제를 피한 대전은 상승률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월29일)에 앞서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시가격(안)을 1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17개 시도별 중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8개, 떨어진 곳은 9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은 14.7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지난해(14.01%)보다 0.74%포인트 올라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전(14.06%)은 공시가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에다 정부의 규제 바람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 가운데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5.78%), 경기(2.72%)가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0.88%), 전남(0.82%), 광주(0.80%), 부산(0.06%)은 모두 소폭 상승했다.

강원(-7.01%)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4.40%), 경북(-4.42%),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순으로 낮은 공시가격의 변동폭을 보였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부촌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57% 올라 25개 자치구 중 나란히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가 18.45%, 양천구가 18.36%를 기록해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영등포구 16.81% ▲성동구 16.25% ▲용산구 14.51% ▲광진구 13.19% ▲마포구 12.31% ▲중구 10.97% ▲구로구 10.84%로 나타나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또 ▲동대문구 9.96% ▲동작구 9.43% ▲강동구 9.07%로 나타나 9%대 상승률을 보였고 종로구(8.54%)와 서대문구(8.22%)는 각각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중랑구 7.54% ▲성북구 7.4% ▲노원구 7.16% ▲도봉구 7.05% ▲금천구 6.77% ▲관악구 6.59% ▲은평구 5.51% ▲강서구 5.16% ▲강북구 4.1% 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에 9억~12억원은 68.8%, 12억~15억원 69.7%, 15억~30억원 64.6%, 30억원 이상은 79.5%까지 현실화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는 비싼 동네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실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6억~9억원대 8.52%)에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전년 대비 무려 21.15% 상승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14.75%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오른 서울(2019년 14.01%)은 2년 연속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대전도 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 평균(14.75%)보다 높게 상승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등 강남권과 집값 풍선효과 등이 두드러졌던 경기 광명, 하남, 수원 영통, 성남 수정구 지역들도 공시가격이 10% 이상 인상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시각이다. 박 위원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택시장이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수요자들이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더 민감하게 느끼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듯하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수 줄이기에 나설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