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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콜센터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4대보험과 최저임금제 적용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의 해지, 취소건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에도 수당을 환수당하고 있다.
이런 열악하고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정부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이 2019년 9월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정부가 콜센터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지를 취하고, 설계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는 글로벌 보건위기에서 노동시장과 경제위기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이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과 재벌은 이 난국을 자기들 밥그릇챙기기로 이용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이 땅의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설립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현 정권"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 전가말고 스스로 난국 극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은 "코로나19 정국하에 정부가 특수고용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고작 생계지원 융자 뿐이고, 그나마도 산재보험에 3개월 동안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법을 악용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 몇 명의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할 권리'"라며 "28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전년대비 수익이 최대 90% 이상 줄었다는 보험설계사들의 설문 응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생계곤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수천억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보험설계사는 "15년간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모든 콜센터는 현재 30센티미터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한 사람이 확진되면 모두가 확진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주지 않고, 실적만 강요하는 현실. 퇴사 이후 채권 추심을 협박하고 소송을 벌이며 손실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당연히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