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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항목변경을 통한 100조원 예산 투입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매표용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원 예산투입 제안을 겨냥해 “뜬구름 잡는 얘기나 국민을 현혹하는 주장은 지양하고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의 제안은)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그저 기존 편성 예산의 20%를 변경해 100조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어르신 일자리나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이 돌봄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수출·투자 R&D 예산이나 소재부품산업의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을 깎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도록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가 나온 이후 여러 상황을 점검해 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여섯 번에 걸친 코로나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며 “내가 받던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이 되느냐와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느냐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조원 예산 투입을 제안한 김종인 위원장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빚을 내기 전에 정부 예산을 축소해 (지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냐”며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