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여당 비판수위↑ "무기명채권 발행, 부자상속세 포기하는 것"

민생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무기명 채권 발행 정책을 두고 “부자 상속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정우식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간절히 소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기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22년만에 무기명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문제인 대통령이 코로나 정국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의 결과물은 결국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뒤엎는 무기명 채권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무기명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업의 회사채 매입과 중소기업·자영업 지원에 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대변인은 무기명 채권은 부자 상속세를 포기하는 방안이라며 관련 정책 도입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무기명채권은 채권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는다”며 “검은돈의 조성과 전달 과정이 감춰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정부·여당은 다주택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막강한 부자감세 정책을 관철시켰다”며 “드디어 이번에는 부자들의 상속세를 아예 포기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세금부담을 지우면서 부자들의 상속세를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좌측 깜빡이를 키면서 우회전하는 운전 습관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특기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민주당, 자유한국민주당으로 당명을 개명하라”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당 무기명채권도입 검토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