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열린민주당은 1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오보방지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검찰총장의 명칭 변경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구상을 밝힌 이후 두번째 공약 발표다.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영구집권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열린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고액의 배상금을 물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언론계 풍토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오보방지법에 대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칭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편에 대해서도 "종편의 막말 편파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전직 언론인이거나 신방과 교수로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편향된 사람들"이라며 "언중위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으로 가게 하거나 새롭게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의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굉장히 한정적 대상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